"문서상 이상없어"… 고양시 오피스텔 사용승인 '부실행정' 논란

고양시 덕양지구 DMC하우스토리 향동 오피스텔 문틈에 녹물이 든 모습. 사진=오피스텔 입주예정자

고양시 오피스텔 사용승인 관련 ‘부실 행정’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들어서는 ‘DMC 하우스토리 향동’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인 데도, 고양시가 현장을 보지도 않고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부실 행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사전점검 당시 현장이 완전 공사판이었는 데도 고양시는 사검 이후 8일 만에 현장을 보지도 않고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옥상이나 벽 등에 균열이 심하고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현장 점검 없이 감리자의 감리 완료 확인서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로 지정된 대행 건축사가 제출하는 현장검사 조서를 토대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오피스텔 사용승인 과정이 다소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용승인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시청 앞 집회가 이어지고,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사용승인 이후 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으니 담당자가 한두 번 정도 현장을 찾긴 했지만,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 한마디 전하는 게 전부였다"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양시는 시행사·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중재만 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사용승인 당시 문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민원이 발생하면서 최근 특검자(건축사) 의견을 유·무선상으로 재차 확인했지만,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담당자는 특검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도 해당 특검자의 정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