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50% 인하...2주택은 중과 배제"...법개정 추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 2025년까지 지방으로 본사 이전 시,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 "수도권 1주택자 비수도권 연고주택 매입시, 양도세·종부세 감면"...법개정 추진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 “불로소득보단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 깎아줘야”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발표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도 2,500만~6,000만, 6,00.. 생애 첫 '오피스텔' 사도 취득세 감면될까...법개정 추진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억 2,600만원으로 급등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