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대행업체 10곳 '10년간 독점'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청

 

고양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특정 청소대행업체 10곳이 약 10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해당 용역계약을 수의로 진행하나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나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담합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중부일보 취채팀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는 12개 권역으로 나눠 특정 청소대행업체 10곳과 수의계약 및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19년까지 10개 권역에서 10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오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2020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방식을 바꿔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기존의 10개 업체는 그대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냈고, 늘어난 2개 구역도 기존 10개 업체 중 K업체와 C업체가 중복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신규업체가 허가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3년간의 실적이 없으면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독과점 업체들의 안일한 운영으로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한 다음, 적격 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며 "3년간의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진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대행업체들의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1년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관련업 허가를 취득한 신규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신규업체가 들어와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저희도 협상을 통한 입찰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