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원'… 사라진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의정부시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민원을 통해 "없던 복지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있는 복지를 유지하기도 힘드냐"며 "도내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운영하는 정책 하나를 운영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의정부시의 예산 운영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운영된다. 올해 대상자는 1999년생~2000년생이다.

다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다. 의정부시가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29곳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자체를 폐지했다.

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의정부시가 해당 사업에 분담한 시비는 16억2천1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복지나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위주로 우선 편성했다"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