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현장시장실' 관련 예산 삭감 논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의정부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이 김동근 시장의 ‘현장 시장실’ 행보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조세일(송산1·2·3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공무원 인건비, 경전철 사업전출금(경전철 손실금), 폐기물처리 위탁비 등이 편성된 반면 각 동의 일반운영비나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은 삭감됐고 문화예술 소모성 예산은 25억 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각 동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점을 미뤄볼 때 각 동별로 찾아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김동근 시장의 현장 시장실은 결국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각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동에 예산이 수반돼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한다는 김동근 시장의 현장 시장실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추경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담고 있는 ‘행정 운영경비’는 대부분 동에서 삭감됐다. 예컨대 의정부2동은 7천432만 원에서 5천588만 원으로 무려 25%에 가까운 1천844만 원이 깎였다. 녹양동은 7천14만 원에서 5천295만 원으로 1천719만 원, 의정부1동은 7천640만 원에서 5천984만 원으로 1천656만 원 감액됐다.

조 의원은 "지역에는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등의 큰 민원도 있지만 5만~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민원들도 많다"며 "그런 예산을 운영비로 쓰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올리면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장 시장실에서 나오는 민원은 신호 체계나 도로 개선 등으로 시설비일 확률이 높아 삭감된 예산이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지금 시기에는 부득이하게 재원 투입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소액의 예산으로 강좌 하나 더 개설하면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당장 쓰레기 배출을 했는데 수거가 안되거나 경전철이 멈추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의원과 정미영(비례대표) 의원은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올바르지 못한 예산을 더 이상 심의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