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대행업체 10곳, 매년 300억원 규모 계약 ‘독점’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청

파주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 10곳이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부일보 취채팀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는 10개 권역으로 나눠 특정 청소대행업체 10곳과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1항은 ‘시장은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해 왔다. 다만 심사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다. 지역내 해당 허가를 받은 업체는 현재 단 10곳밖에 없다.

그 결과 시는 최근 두 차례의 계약을 특정 10개 업체와 각각 2년9개월(2019.4.1.~2021.12.31.), 2년(2022.1.1.~2023.12.31.) 단위로 체결했다. 형식상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 탓에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해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M환경과 43억2천112만 원 규모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또 ▶H환경(42억7천881만 원) ▶J환경(42억7천242만 원) ▶B환경(36억8천705만 원) ▶D환경(35억9천685만 원) ▶N환경(34억6천671만 원) ▶P환경공사(32억6천760만 원) ▶D업체(31억9천267만 원) ▶A환경공사(31억2천499만 원) ▶I업체(25억1천185만 원) 등 다른 9개 업체와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0개 업체의 올해 계약 금액을 합치면 총 357억2천11만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계약 규모는 ▶2022년도 339억4천410만 원 ▶2021년도 293억3천231만 원 ▶2020년도 269억9437만 원 등이다.

지방계약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수의로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계약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로 체결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다만 파주시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계약을 체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계약하는 것인데 파주시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쟁 절차를 거쳤으니 수의계약은 아니다"며 "내년부터는 3개 권역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방계약법을 통해 계약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개 업체하고만 계약해온 이유에 대해 "영업 구역이 파주로 한정돼 있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1년간 영업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보통 구역 수에 맞춰 허가를 내준다"며 "허가 업체 수와 구역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계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며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