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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관내 민간 기업 대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4.5일제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가운데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도가 근무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 50곳이 대상으로, 실제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 도는 내년 해당 사업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김 지사의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김 지사가 주 4.5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자 "대책 없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한 대기업들이 꽤 있지만,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태반"이라며 "단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면 전체 기업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만 촉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단축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당면 과제로 아무 고민 없이 가만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며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 4.5일제 공청회’를 열고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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