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4곳 개발 '답보상태'

경기 의정부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잭슨, 카일, 캠프스탠리 등 4곳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카일’ 부지는 2007년 국방부에 반환돼 토양 정화작업까지 마쳤음에도 17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올해부터 임시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초 이곳에선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시는 부지 인근에 위치한 을지대병원, 카톨릭 성모병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0년 반환된 ‘캠프 잭슨’ 부지(호원동 217-10번지)는 토양 정화작업이 한창이다. 시는 원래 이 곳을 근린공원(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용지를 조성(도시개발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가능동 317번지 일원에 소재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는 2022년이 돼서야 반환이 완료됐다. 시는 전임 시장 당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이곳에 e-커머스 물류단지 및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스탠리’(고산동 513-3번지)는 의정부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다. 미군 측은 이곳을 헬기 중간급유시설로 사용하면서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 시는 당초 이 부지에 종합대학 유치계획을 수립했다가 액티브 시니어시티, 이커머스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왔다. 현재는 첨단 IT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지지부진한 미군 공여지 개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부지 매입비용을 꼽았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말에 의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국가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부지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사업에 많은 초기비용을 투자할만한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국가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훈 박사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부지 매입비용"이라며 "입지가 좋은 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려면 국가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